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완벽정리(2025년 최신)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완벽정리(2025년 최신)

정부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 및 미성년 자녀 가구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급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이란?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인 채무자(전 배우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2. 지급대상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한부모 등)
직전 3개월 이상(또는 연속 3회 이상) 약속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898,987원)
추가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 등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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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단,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 기간: 만 18세까지 지급
정부 회수: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 진행(납부 독촉, 금융·재산 정보 조회, 압류 등 가능)

4. 신청방법

준비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집행권원 관련 서류(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 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수령 증명자료(계좌 내역 등)
- 필요한 경우, 채권추심이나 법률 지원 신청서류.
신청 경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문의 전화
- 1644-6621(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꼭 알아두세요!

양육비를 1회라도 지급받았다면 그 월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충족 시, 자녀별로 월 20만원 한도의 지원을 성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필요 서류 등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매월 정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꼭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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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육비 선지급 Q&A 10선

양육비 선지급이란 무엇인가요?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가요?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 노력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선지급 받은 후, 어떻게 회수하나요?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며, 납부 독촉, 금융·재산 조회, 압류 등 강제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 최근 3개월 양육비 미수령 증명(계좌 내역 등)
- 필요 시 법률지원, 채권추심 관련 신청서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기 이용, 건강보험료 기준표 확인,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1회 이상 받았다면 그 달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과 법적 절차(채권 추심 등)는 연계되나요?
네,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에 한해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급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